온라인 행정심판, 15개 위원회로 확대
수정 2015-01-06 03:36
입력 2015-01-05 23:56
사례 700건·재결사례 1000건 공개
이번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 따라 경기·강원·대구·광주·울산·경북·경남 등 7개 시·도 행심위, 강원·대구·광주·경북·경남 등 5개 교육청 행심위, 경기·강원 등 2개 소청심사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행심위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심판 제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진행 상황 및 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심판포털에는 지금까지 청구된 행정심판 사례 700건, 재결 사례 1000건을 공개해 행정심판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6개 위원회, 올해 15개 위원회에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20개 위원회로 대상 기관을 늘릴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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