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인력 40% 증원… 부검 외부 의뢰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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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22 03:39

입력 2015-05-21 23:38

업무량 최근 5년새 두 배 ↑

부검을 터부시하는 건 이제 옛날 얘기다. 유족이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며 부검을 먼저 요청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체 부검 건수는 2010년 3543건에서 2014년 6172건으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법의학계에서는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할 때 부검 수요가 앞으로 연간 2만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부검 인력이 58명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는 범죄와 재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정인력 113명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감정 전문인력은 현재 285명에서 2020년에는 398명으로 113명(40%) 늘어난다. 특히 의사면허를 보유한 법의관 43명과 간호사 역할을 하는 법의조사관 37명 등 부검인력 80명을 증원한다. 유전자와 독극물 등 분석인력은 23명, 사고조사 인력은 10명 늘린다.

행자부와 국과수가 현장인력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인력 부족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말고는 연간 3만 8000여명에 이르는 변사자에 대한 현장검안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할 지경이다.

국과수는 현장인력이 충원되면 변사 사건을 법의관이 직접 검안하고 365일 상시 부검하는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촉탁 부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부검을 국과수가 직접 실시한다. 아울러 재난과 안전사고 현장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방연구소마다 재난·사고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현장 출동체계를 갖춘다. 국과수 관계자는 “좀더 신속한 부검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5-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