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기업, 행자부 장관이 직접 해산 요구한다
강국진 기자
수정 2015-07-29 02:44
입력 2015-07-28 23:58
334개 지방공기업 작년 경영평가
인천도시공사와 강원도시개발공사는 무리한 개발사업 후유증 탓에 빚더미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부채 규모가 8조 981억원이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81%나 된다. 강원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는 1조 2312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보다는 적지만 부채 비율은 316%로 광역 도시개발공사 중 가장 높다. 때문에 각각 3년과 5년 연속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경영성과와 정책준수, 경영시스템, 리더십, 전략 분야에서 30여개 세부지표의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한 성적에 따라 5개 등급을 부여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광주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32곳은 ‘가’등급을 받았다. 경기도시공사는 부채는 7500억원 줄이고, 2476억원에 이르는 흑자를 내 1년 만에 ‘라’ 등급에서 세 계단이나 뛰어올랐다. 대구도시공사는 분양 실적이 99.9%나 되고 229억원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했다.
부산시설공단은 안전사고를 14.3% 줄인 데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단 중 고객만족도 평가 1위를 차지해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제주하수도는 요금이 원가의 15% 수준에 그쳐 지난해 적자가 크게 늘어난 탓에 ‘다’등급에서 ‘마’등급으로 떨어졌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기업 274곳 중에서는 종로시설관리공단 등 27곳이 ‘가’등급을, 양천시설관리공단 등 13곳은 ‘마’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직영기업(상하수도)을 제외한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영된다. ‘가·나·다’등급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80∼400%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라’등급의 경우 직원은 성과급을 30~50% 받지만 사장과 임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연봉은 동결된다. ‘마’등급은 성과급은 아예 없고 사장·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하위평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경영진단을 실시해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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