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안 하면 내년 연봉인상률 절반 깎는다
장은석 기자
수정 2015-08-19 02:45
입력 2015-08-19 00:16
당초 1%P서 대폭 삭감하기로… 인상률 차등화 방안 새달 발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연봉 인상률을 대폭 깎기로 했다”면서 “애초 1% 포인트만 깎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절반은 삭감해야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수정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연봉 인상률 차등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연봉을 ‘동결’하는 극약처방까지도 검토했지만 “너무 가혹하다”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인상률 50% 삭감’으로 절충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인 116개 기관은 임금피크제를 연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임직원 성과급도 깎인다. 경영평가 점수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속도에 따라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두기로 해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늑장을 부리면 경영평가 등급(S~E)이 떨어질 수 있다. D등급 이하로 밀리면 성과급이 아예 없다. 연봉 대비 성과급 지급률도 공기업 직원 기준으로 S등급(250%)에서 C등급(100%)까지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50% 포인트씩 깎인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공공노조의 반발 등으로 좀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날 현재 도입 기관은 16곳(5.1%)에 불과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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