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직박람회-우리 부처, 이런 일 합니다] <11> 안보정책 총괄하는 국방부
하종훈 기자
수정 2015-09-23 04:27
입력 2015-09-22 23:58
民과 방산협력 창조국방의 보루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삼각지역 인근은 지도상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지역으로 나온다. 어느 정부 기관보다 보안을 중시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37조 4560억원(올해 기준)의 예산을 사용하는 국방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군정과 군령을 총괄하는 안보의 핵심 부처로 자부한다.
케손시티(필리핀) 연합뉴스
국방부가 매년 채용하는 공무원은 5급 사무관 10여명을 포함해 25명가량이다. 올해부터 경력직 공무원 5명을 신규 채용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국방부의 주요 임무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 억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제평화유지활동과 군사외교, 장병 복지 증진 등으로 요약된다. 이 밖에 창조 국방이라는 기조에 걸맞게 민·군 기술협력과 방위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미국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역대 정부에서는 시기를 못박아 환수하려 했지만 앞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 역량을 정밀하게 평가해 조건이 충족될 때 환수한다는 뜻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 일본과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맺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13개국에 장병 1095명을 파병해 다양한 평화유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예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의 철수 작업을 지원했다.
장병 복지와 인권 향상도 국방부의 주요 업무다. 상병 기준 15만 4800원인 병사 월급이 내년에는 17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전방 일반전초(GOP)나 해안 소초 등 격오지 부대에 독서 카페를 설치하고 풋살경기장, 간이농구장, 실내체력단련장을 확충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 예비군 조직, 편성, 자원을 관리하고 예비군 훈련장 시설 개선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전사한 호국 영령들의 유해를 발굴해 가족과 후손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유해발굴작업도 2000년부터 국방부가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한·중 우호 관계를 지속시키는 일환으로 중국군 유해도 발굴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505구를 송환하기도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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