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지적측량 시장 독과점·수수료 폭리’ 국토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 점검
김상화 기자
수정 2015-10-01 01:01
입력 2015-09-30 22:58
<4월 17일자 12면>
이는 최근 들어 LX가 수행하는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해 수수료 폭리 등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도, 감독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등이 LX 업무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례나 경계복원측량 및 지역현황측량 성과 결정을 잘못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적측량 민원의 경우 2007년 225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711건에 달하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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