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화해도 정부가 투자 간섭하면 불협화음 계속될 것”
백민경 기자
수정 2015-10-29 03:28
입력 2015-10-28 23:04
전광우 前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교수는 잡음의 근본 원인을 몸집이 커진 데 따라 기금 운용의 전문성, 독립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론’의 차이로 봤다. ‘한집 두 살림’이 힘들 정도로 기금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1988년 당시 5000억원이던 기금은 지난 7월 말 현재 500조원을 넘어섰다.
전직 수장으로서 공사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 교수는 “몸담았던 곳인데…”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거듭된 질문에 그는 “준정부기관인 현 틀에서 벗어나 특수법인으로 가면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회 등의 중복 감사를 줄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금융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경제 발전이나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사화의 장점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공사화가 되면 예산 운용이 다소 자유로워져 뛰어난 투자 인력을 끌어오기 쉽다고도 했다.
또 전 교수는 공사화 여부와 상관없이 기금운용위원회의 개혁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기금 투자 정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용위에는 현재 복지부 장관 등 비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이를 상설화하고 기금 운용 전문가로 채워야 전문적이고 신속한 투자처 발굴이나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전직 수장의 ‘조심스러운 조언’과 달리 공사화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기금본부를 따로 떼어 낸다고 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과연 보장될 것인가 하는 의문 탓이다. 안정성보다 수익률을 최우선 가치로 했는데 수익률이 나빠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의견도 적잖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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