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감시단’ 작년 14건 예산낭비 적발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2-24 00:36
입력 2016-02-23 18:00
전국서 전문가 100명 활약… 워크숍 통해 올 활동 ‘시동’
감시단은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감시로 예산낭비·방만운영 사례를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출범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지역별 3명을 기본으로, 인구 300만명 이상인 2곳엔 5~10명, 500만명 이상인 2곳엔 10~15명씩 위촉했다. 현재 전국에 100명이 활약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지역에서 활약하는 전문가 집단 위주다.
지난해엔 감시활동을 통해 14건에 이르는 예산낭비 사례를 처리했다. 예컨대 마을 진입로로 활용하는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때 기존 도로를 활용하지 않아 많은 면적의 개인소유 토지가 편입되고 토지보상금도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민원을 다뤘다.
행자부는 감시단 분석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패널티)을 주는 한편, 낭비사례가 빈번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23~24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는 ‘내 세금 국민감시단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린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