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기업에 경기부양 재정 부담 ‘논란’
강주리 기자
수정 2016-06-30 23:01
입력 2016-06-30 22:26
“경영효율 요구하며 국가시책 동원” vs “설립목적 맞게 국가 이익 따라야”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이 가운데 일부를 공기업에 부담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정부는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해당 공기업들은 “경영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또 국가 시책에 동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설립 목적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좇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다른 발전사 관계자도 “부채 감축과 투자 확대라는 상충된 정책 속에 공기업들에 지속적으로 재원 부담을 할당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투자 대상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미 지난해 흑자가 난 부분은 계획된 투자에 다 써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채비율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4~5개 투자 여력이 있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등 전력 공기업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정도가 대상이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부채 증가는 경영평가에서 감안될 것이고 어차피 인프라 등 계속해야 할 사업 투자나 내년 예산 끌어 쓰기 정도라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부분 정부가 투자 확대를 지시하는 데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다만 4대강, 자원외교 등 정권 차원의 정치적 사업 투자를 공기업에 전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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