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제보·투서 희생양 될라” 금융위, 김영란법 열공
백민경 기자
수정 2016-08-11 23:10
입력 2016-08-11 22:42
“흠집 날 일 말자” 몸사리기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 관리·감독을 포함해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오는 19일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초청해 직원 대상 강연도 연다고 하네요.
이렇다 보니 금융소비자, 기업인, 금융인 등과 만나 금융 관련 문제점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려던 금융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우까지 나오는 것이지요.
실상 규제 완화나 금융개혁은 금융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만큼 자칫 ‘투서공화국’이 될까 우려가 적잖습니다. 나중에 죄가 없다고 밝혀져도 말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니 ‘일단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실력이 ‘고만고만한’ 공무원들끼리 몇 개 안 되는 고위공무원단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인데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동안 받을 인사상 불이익은 어쩔 것인가”라며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논란 자체에 대한 주의만 받아도 1급으로 갈 확률이 줄어들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흠집 날 행동은 하지 말자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의 문제는 적은 가액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아니라 모호한 부정청탁의 기준”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아예 연말까지 인간관계를 끊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복지부동’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납작 엎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 공식 창구를 활성화하고 투명화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만나면 그만”이라며 몸 사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 소통’을 할 수 있을지 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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