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곳 균열 대형교량 방치… 결함 확인 11년 뒤 보강도
송한수 기자
수정 2016-12-07 02:16
입력 2016-12-06 23:10
감사원, 실태점검 97건 적발
감사원은 6일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7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 마창대교의 경우 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0.1㎜ 이상의 균열이 75곳이나 발생했다. 1㎜를 넘는 균열도 9곳이다. 균열 폭이 1㎜ 이상이면 안전등급(A~E)상 최하위인 E등급이고 D나 E등급을 받으면 2년 이내에 보강 공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관리 주체인 기업은 2010년 상반기 이후 12차례나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대구·대전·청주시는 교량 등 20개 주요 시설물에서 발견된 교량 받침장치 파손 등의 결함을 방치하거나 결함을 확인한 뒤에도 최장 11년 후에야 보수·보강 공사를 했다가 적발됐다. 관리감독 책임 기관인 국토교통부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 고가도로 등 6개 교량에서 강철케이블 내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든 부품이 부식된 사실을 밝혀 냈다. 국토부가 지난 2월 서울 정릉천 고가도로 사고 이후 강철 케이블 등에 대해 긴급점검을 하도록 지시했으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육안 조사만으로 안전한 것으로 보고했다.
집중호우 때 붕괴 우려가 큰 옹벽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4개 산업단지 옹벽 26개 가운데 22개(84.6％),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청 소속 학교 옹벽 11개 중 9개(81.8％), 하천시설 1464개 중 1035개(70.7％)가 법규상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설물정보관리 종합 시스템에서 누락됐다. 실제로 2014년 8월 사고가 난 부산 일반산업단지 옹벽, 지난해 2월 사고가 난 광주 아파트 옹벽, 올해 2월 사고가 난 경남 김해 일반산업단지 옹벽은 모두 시스템에서 누락돼 있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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