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청와대에 고민 깊은 산업부
강주리 기자
수정 2017-09-19 23:07
입력 2017-09-19 22:24
中 WTO 제소·한미 FTA협상 靑서 입장 정리… 전략 무용지물
그러나 청와대는 하루 뒤인 지난 14일 “제소할 생각이 없다. 한·중 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해결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입을 다물었다. ASEM 회의 때 한·중 양자 회담도 불투명하다. 중국 측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상무부 부부장급)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셈 의제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촉진’인 만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의견이 오가겠지만 WTO 제소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미 FTA 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폐기 발언에 대해 백운규 장관과 김 본부장 모두 “폐기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폐기는 성급하고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폐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렇듯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민감한 통상 이슈를 무 자르듯 정리하면서 통상당국의 협상 전략이나 카드가 옹색해지는 모양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말한 걸 통상당국이 뒤집기는 어렵다”면서 “국익과 연관된 사안을 놓고 패를 먼저 보여줄 이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 전략과 입장 발표 등 통상당국에 맡겨야 할 문제를 청와대가 나서는 게 바람직한지 짚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작전상 한·미 FTA 폐기 으름장을 놓듯 청와대는 얼마나 협상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지 판단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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