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실세 여성 장관에 눌린 관료출신 남성 장관
최광숙 기자
수정 2019-08-15 05:55
입력 2019-08-14 22:06
유은혜, 차관보 자리 11년 만에 부활
박영선, 스마트공장 업무영역 등 격돌
그런 내공들이 관가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는 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워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룰’이 이들에 의해 깨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산편성권과 경제정책 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 등은 ‘갑’이 되는 등 정부 부처도 ‘갑을’ 관계가 있지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런 룰이 안 통합니다. 예전의 다른 장관들은 맡고 있는 부처가 ‘을’이면 ‘갑’ 부처의 위세에 눌렸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김 장관이 대표적이죠.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기재부 ‘패싱’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홍 부총리는 “조율이 다 된 것”이라고 밝혔다지요. 당초 홍 부총리는 경기 상황이 어려우니 미룰 것을 주장했지만 김 장관이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장관의 지역구에 추진할 고양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버스 준공영제 확대 과정에서도 국토부는 기재부의 반대를 지그시 눌렀지요.
유 부총리 역시 최근 교육부 차관보 자리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난맥상의 교육정책으로 ‘교육부 무용론’이 나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실세 장관이 와서 교육부가 몸집 불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지요. 유 부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예정보다 앞당겨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유 부총리의 뜻대로 됐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제동을 걸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들 두 장관이 조용히 내실 있게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스타일이라면 박 장관은 다소 소리가 나게 일합니다.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 저격수’로 불렸던 박 장관은 지금은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처 저격수’라는 말을 듣습니다. 산업부 산하의 청에서 출발해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 장관인데도 ‘갑’인 산업부와 드러내 놓고 스마트공장 등 업무 영역을 두고 싸우는 것도 모자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와는 데이터센터, 신용보증기금 등의 이전 문제를 놓고 격돌하고 있지요.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세 여성 장관들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료 출신 장관이 정치인 출신 장관에 질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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