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상징 무단 사용하면 형사처벌” 경고
박승기 기자
수정 2019-10-16 01:55
입력 2019-10-15 22:48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면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또 정부상징을 사용해 정부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면 상품 주체, 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