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환경평가팀 몸집 키우는 ‘환경부의 조바심’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4-01 01:24
입력 2021-03-31 20:12
[관가 블로그] 한달 만에 풍력환경평가단 확대 재편
탄소 중립시대 걸맞게 역할 확대 모색
풍력 사업 환경평가 장관이 수행 추진
일각 “환경부가 해상 풍력 조장” 비난
연합뉴스
탄소중립 주무 부처로서 풍력, 특히 해상 풍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과 비교해 환경 논란이 적고 경제성도 높아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받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상 풍력을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해외에서도 해상 풍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인허가 가속화, 공공자금 조달 활성화 등을 통해 향후 10년 안에 해상 풍력 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평가단은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해상 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올해 상반기에 구축한 뒤 해상 조류 서식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연구를 거쳐 연말까지 고도화한다는 계획 등도 내놨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긍정적 평가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부에서조차 환경부의 ‘조바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풍력 발전에 한해 평가를 본부가 실시하는 것을 놓고 공정성·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평가 기준·절차 등 규제완화는 없다는 방침이지만 어업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더욱이 환경부가 해상 풍력을 조장하는 분위기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추진했다 역풍을 맞은 육상 풍력과 산지 태양광을 비롯해 4대강 사업의 ‘트라우마’가 여전합니다. 환경사업은 시간이 지나야 폐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의 한 간부는 “지금 분위기만 보면 친환경 사업 취지보다 사업 편의로 인식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부처 간 주도권 경쟁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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