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직결된 公기관 비리 최우선 수사”
수정 2014-03-05 03:32
입력 2014-03-05 00:00
황교안 법무, 본지와 인터뷰
오는 1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기업 비리 수사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올해 검찰은 곪을 대로 곪은 공공기관 비리 수사에 집중하겠다”면서 “비행기, 철도, 선박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운송수단 비리 수사가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첫 공공기관 사정 칼날이 육해공의 운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들의 비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로 향후 검찰 행보가 주목된다.
다른 공공기관 비리 수사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황 장관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적자 규모보다는 적자의 질(質)을 분석해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면서 “공공기관은 영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인 투자가 많아 부득이하게 적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공공기관 비리 척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채가 500조원을 넘는 방만경영에다 과도한 부당 혜택에 따른 국민 안전 위협까지 제대로 한 번 손을 대야 한다”면서 “국민 삶과 직결돼 있는 공공기관의 비정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황 장관은 공공기관 비리 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원전 비리 척결을 꼽으면서 “원전 비리 수사도 끝난 게 아니라 더 깊게 파고들고 있는 중”이라며 “수사 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간부들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장관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횡령·배임 등 액수의 다과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체육계의 전반적인 비리를 수사하려고 한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배구협회와 야구협회 등 2개 협회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협회의 비리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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