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찾아 학폭대책 의견 들은 황교안 법무
수정 2014-04-15 01:37
입력 2014-04-15 00:00
분당 이매고 학생자치법정 방문 “따돌림·문자언어 폭력도 범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고등학교에서 열린 학생자치법정 재판 현장을 방문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학생자치법정은 가벼운 교칙 위반 사안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심문·변호·판결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 하나다. 현재 전국 5495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40.7%인 2238개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황 장관은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사소한 따돌림이나 괴롭힘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한 언어폭력도 범죄가 될 수 있다”며 “법이 국민들 사이의 약속이듯 교칙은 학생들 사이의 약속이다. 법과 교칙을 지킬 때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올해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신설해 자치법정을 학내문제 자체 해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