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술에 건강기금 부과해야”
수정 2014-06-18 02:40
입력 2014-06-18 00:00
“기금 알코올 중독 치료 등에 사용”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술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뱃세처럼 주류세도 올리면 음주문화 개선 효과와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연합뉴스
문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음주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폐단도 많은데 음주에 너무 관대하다”며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는 부과하지 않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건강증진기금을 알코올 중독 치료와 예방에 쓴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과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번번이 반대 여론에 밀려 입법에는 실패했다. 서민이 주된 소비층이라는 게 문제가 됐다. 문 장관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동력을 얻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문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변경에 대해 “소득 기준으로만 부과하는 방식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만큼 방향성을 정해 놓고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제는 필요성을 인정해 주는 입장으로 바뀐 것 같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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