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시대여건 맞게 완화…주택시장 급등도 급락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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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17 00:16

입력 2015-11-16 22:46

강호인 국토부 장관 취임 간담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규제에 대해 완화하는 방안으로 손을 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6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한다”며 “특정 지역을 규제로 억누르기보다는 국제 정세와 주변환경에 맞춰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기술 진보나 동북아 주변의 경제 지형이 바뀌고 있다”며 “수도권의 국토 공간, 수송 인프라 등을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 역할을 탈환해야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가운데 접경지역 등 낙후한 지역을 골라 우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강 장관은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주택시장에는 급등도 급락도 없어야 한다”며 “일부에서 공급과잉 우려도 있고 분양 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예의 주시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불씨를 꺼뜨려서도 너무 활활 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컨트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불변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이 부족해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고 복지를 멈출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목표 연도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임대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까지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소득·계층·연령별로 수요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정부 목표인 14만 가구 이상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출퇴근 시간만 58분이 걸린다”며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계층에서 수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1-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