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같은 기업등록부 만들어 ‘치킨공화국’ 같은 오명 씻을 것”
장형우 기자
수정 2016-05-09 10:47
입력 2016-05-08 22:58
취임 1돌 맞은 유경준 통계청장 인터뷰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취임 뒤 새롭게 내놓는 통계는 어떤 것들이 있나.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연계 시범 사례로 개인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부채 정보와 통계청의 인구 및 가구 정보를 연계한 가구별 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신혼부부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도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올 12월에 나온다. 별도의 방문조사 없이 각각의 기관이 이미 갖고 있던 자료를 서로 연계·결합해 만든다. 혼인 1~5년차의 신혼부부 가구의 나이, 직업, 자녀수 등은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경제활동은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로, 자녀 보육형태는 복지부 및 교육청을 통해 각각 확인하는 식이다. 신혼부부의 삶이 실제로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정책을 내놓는다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과 비슷한 기업등록부(BR)를 만든다고 들었다. 왜 만드나.
-최근 ‘치킨공화국’ 논란이 있지 않았나.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통계를 시범 작성하면서 퇴직자 등의 창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 및 생존기간별 규모, 종사자 및 매출액 규모별 통계 등 자영업의 속살까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자영업이 창업과 폐업을 되풀이하다 보니 통계 작성이 어렵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융합한 기업등록부 작성을 추진하게 됐다. 기업등록부에 추가 및 보완해 확장된 개념의 자영업 통계까지 작성·발표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5년 만에 경제총조사가 시작된다. 어떤 특징이 있나.
-경제총조사는 지난 5년간의 경제구조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나라 전체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온라인쇼핑, 프랜차이즈, 사회서비스(돌봄, 재활)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항목과 지역 및 기업체 단위별 맞춤형 세부통계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3.0 기조에 부응해 국세청 등 8개 기관과 협업으로 사업체 응답 부담과 조사예산을 줄이는 저비용·고효율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등록부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중앙과 지역의 통계 격차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은데 대책이 있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인력이 매년 줄어드는 등 인프라가 열악하다. 중앙과 지역의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내총생산(GDP)과 통계청의 지역내총생산(GRDP)의 전국 합계가 수조원의 차이가 날 정도로 안 맞고, 2013년 GRDP 추계 결과가 지난해 12월에야 공표될 정도로 지역이 처져 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지자체장이 어떤 정책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냈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협업, 구체적으로는 통계청이 행자부, 지자체와 연계해 1인가구, 다문화가구, 미혼모가정 등 우선 필요한 지역단위 통계를 행정자료를 활용해 신규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GDP와 GRDP 조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5-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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