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고용 “근로기준법 개정 가장 시급”
정현용 기자
수정 2016-12-27 02:27
입력 2016-12-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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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야당에서도 나눠서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이 부분을 말했다”며 “정치권에서 의견이 정리되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가장 시급한 게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아니냐”며 “근로시간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영향은 통상 임금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효과가 큰 만큼 결론을 빨리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를 높여 주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 주는 산재보험법도 입법과정에서 대화의 폭이 좁혀질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부터 하면 나머지 쟁점 법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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