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증세는 필요…맞춤형 보육 폐지 아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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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7-24 21:22

입력 2017-07-24 20:48

복지부 장관, 취임식서 밝혀

“국민 동의하에 재원 마련을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 앞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에 대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 위주로 종일반을 운영하는 ‘맞춤형 보육’은 전면 폐지 방침에서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박 장관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까 접근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적 동의하에서 적절하게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복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방향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감동을 주면 기획재정부도 과거와 달리 우호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는 폐지 대신 부작용 개선으로 수위를 낮췄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종일반을 기본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폐지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발언에 대해 박 장관은 “원래 추구했던 뜻은 살리되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제거하겠다는 뜻”이라며 “맞춤형이라는 틀 속에 종일반이 뒤섞여 있다. 좀더 많은 전문가, 어린이집, 학부모 말씀을 듣고 원래 보육이 이뤄야 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행복을 중심에 두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경제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간의 선(先)성장 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 전략 수립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