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인 서울]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10년만에 최저 ‘초비상’
수정 2014-08-12 00:00
입력 2014-08-12 00:00
평균 34%… 2005년보다 21%P↓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시민 삶의 질을 위해 얼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자치구도 2005년 10곳에서 올해 4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종로구(55%)와 중구(63.5%), 서초구(63%), 강남구(64.3%) 등에 불과하다. 이들 구 역시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위기감을 느낀다. 실제 2005년 92.6%이던 서초구 재정자립도가 10년 새 29.6% 포인트나 떨어졌다. 송파구 또한 83.7%이던 것이 올해 절반 수준인 44.5%까지 곤두박질쳤다.
가장 낮은 구는 노원구로 17.2%였다. 강북구(20.4%)와 도봉구(21.2%)도 열악했다. 25개 자치구 중 절반 이상인 19곳의 재정자립도가 20~30%일 정도로 아주 나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데엔 중앙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보육지원금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면서 제대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률은 50%에 육박한다.
A자치구 관계자는 “자립도 급락으로 지자체에서 꼭 시행해야 하는 사업도 엄두를 내기 어렵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의 시행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을 둘러싸고 구청장협의회는 12일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25개 자치구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서울시에 기초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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