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인 서울] 서울 - 평양 축구 다시 열릴 수 있을까
한준규 기자
수정 2015-03-12 18:23
입력 2015-03-12 18:16
市 남북협력기금 55억 편성
서울시는 12일 광복 70주년인 올해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체에 포함하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일부 등에 건의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필요하면 의원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예산으로 55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경평축구전과 서울시향 평양공연, 동북아 장애인 탁구대회, 문화재 보존 학술 대회 등 사회문화교류사업에 18억원을 배정했다. 또 서울·평양 간 도시계획 협력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민간단체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경쟁으로 사업이 남발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통일부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서울시가 인도적이든, 역사적이든 독단적인 남북교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남북교류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매년 편성했지만 사용하지 못해 쌓여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194억원이나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남북협력사업 기금을 55억원 편성한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북 교류에 나서려는 이유는 보폭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서 “문화와 스포츠 교류라도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흐르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3-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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