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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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18-08-20 00:31
입력 2018-08-19 22:28

1조원 규모 ‘균형회복 전략’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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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살이’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
‘옥탑방살이’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서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을 나서고 있다. 박 시장은 강북 옥탑방 한 달살이를 마무리하고 1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 옥탑방 한 달살이’를 마무리하고 1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강북 우선 투자’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억제됐던 강북지역의 교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골목경제를 살려 강남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정치쇼’라는 시각에도 박 시장은 지난달 22일 “주민들과 동고동락해야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알 수 있다”며 폭염 속에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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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19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시민과 동고동락 성과보고회’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균형회복을 위한 전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역),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등 비(非)강남권 도시철도 4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4개 노선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노선임에도 민간 사업자의 제안이 없었다. 시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4개 노선을 포함시키고, 2022년 이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환경도 크게 바뀐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신혼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중심 정책이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 자치구를 실태조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 우선 빈집 400호를 매입한다. 2022년까지 1000호가 목표다. 빈집 1000호를 재건축해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주민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사업의 보조금액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시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을 추진한다.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등이 우선 이전 검토대상이다. 시립 어린이전문병원도 강북권에 만든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상업지역 배분 지정, 전통시장·소규모 상점 포괄지원), 교육·문화·돌봄 시설 확충(비강남 지역에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돌봄시설 90% 이상 설치) 등이 균형회복 전략에 포함됐다.

재원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액과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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