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이범수 기자
수정 2018-08-20 00:31
입력 2018-08-19 22:28
1조원 규모 ‘균형회복 전략’ 청사진

연합뉴스

주거환경도 크게 바뀐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신혼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중심 정책이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 자치구를 실태조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 우선 빈집 400호를 매입한다. 2022년까지 1000호가 목표다. 빈집 1000호를 재건축해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주민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사업의 보조금액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시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을 추진한다.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등이 우선 이전 검토대상이다. 시립 어린이전문병원도 강북권에 만든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상업지역 배분 지정, 전통시장·소규모 상점 포괄지원), 교육·문화·돌봄 시설 확충(비강남 지역에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돌봄시설 90% 이상 설치) 등이 균형회복 전략에 포함됐다.
재원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액과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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