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규제 개혁해 봅시다”
정서린 기자
수정 2018-10-14 23:19
입력 2018-10-14 22:40
서울시, 31일까지 아이디어 공모…민생경제 등 5개분야 개선점 발굴
생애 주기, 생활 불편, 시민 안전, 신성장·신산업, 민생 경제 등 5개 분야가 대상이다. 개인 생활이나 기업 활동, 안전 등 평소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개선점(법령, 제도, 규정)을 제안하면 된다. 단순한 진정이나 민원, 다른 기관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은 제외된다.
시는 선정된 과제를 규제 관련 부처 법령이나 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 등을 통해 법령이나 자치 법규를 고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발표할 당선자 6명에게는 서울시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장영석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행정기관 내부 발굴만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시민의 삶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시민들의 힘을 빌려 직접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10-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