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동 시즌2… 서울시, 골목으로 가다
정서린 기자
수정 2018-12-03 21:47
입력 2018-12-03 17:54
박원순 시장 ‘민선7기 찾동2기 플랜’
서울형 긴급복지에 4년간 700억 투입
주민자치회·돌봄SOS센터 모든 동 확대
박 시장 “소외층 없는 촘촘한 복지 구현”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주민과 공무원들은 온라인으로 누구나 ‘골목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주제는 쓰레기 문제, 폐쇄회로(CC)TV나 가로등 설치 위치, 주차공간 확대 등 생활 문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 발의 메뉴로 참여할 수 있다. 동 단위 생활 의제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주민들이 결정권을 갖는 주민자치조직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22년에는 25개 자치구 424개 모든 동에서 시행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걷어내기 위한 공공 돌봄 체계는 더 탄탄해진다. 폭염, 화재,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힘겨워진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현재 50억원 규모에서 매년 50억원씩 확대해 2019~2022년 4년에 걸쳐 총 7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과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의료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142만원) 이하에서 90%(1인 가구 기준 월 150만 4000원) 이하로 확대하고 생계비도 5인 이상 가구에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서경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은 “의료비의 경우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자라도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동장 등이 논의하는 동 사례 회의를 통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도 생계비 지급을 연 2회에서 3회까지 늘린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고시원, 옥탑방 등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실시해 위기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낸다.
돌봄SOS센터도 내년 시범 사업으로 첫발을 떼 2022년에는 424개 모든 동으로 확대된다. 개인이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치매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 없이 찾동에 설치된 돌봄SOS에 신청하면 72시간 안에 돌봄매니저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 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행정은 찾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찾동을 동 단위에서 더 작은 단위인 골목까지 스며들게 함으로써 촘촘한 주민 관계망, 튼튼한 공공 안전망을 일궈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시작돼 동 단위로 주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해 온 찾동은 현재 408개 동에서 시행 중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12-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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