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동물복지특별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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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12 00:00
입력 2014-06-12 00:00

반려견 놀이터·중성화수술 지원 2020년까지 예산 13억원 투입

‘애완’에서 ‘반려’로 격상된 개와 고양이를 위한 종합복지대책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라는 점을 내세우지만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데다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어서 선언적 의미가 짙다.

시는 2020년까지 연간 유기동물 수를 현재 1만 1000여 마리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개에 이어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을 11일 공개했다.

지속적인 핵가족화, 만혼으로 인한 적은 자녀 수,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전체 가구의 16.7%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개는 68만 마리, 고양이는 7만 마리에 이른다. 이 수치는 여섯 집 가운데 한 집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제도 만만찮다. 기르다 함부로 버리는 이들도 있고, 공공장소에서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많다.

우선 2020년까지 공원 3곳에다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 풀어둘 곳이 적당치 않다는 요구를 수용해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중성화 수술 비용도 지원한다. 현재 25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는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사업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기르지 못할 동물을 그냥 내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육포기동물인수보호제’, 동물보호단체가 버려진 동물을 맡아 키우는 ‘유기동물 가정임시보호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안락사 등 폐사 비율을 54% 수준에서 2020년 5%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예산과 인력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0년까지 예산투입은 13억원으로 최소화했다”면서 “동물복지가 사람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6-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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