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지 마세요 고쳐 쓰세요

김동현 기자
수정 2016-05-12 18:31
입력 2016-05-12 18:18
서울시 광역단체 최초 아파트 리모델링 시대 개막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수직 증축(리모델링으로 층수를 높이는 것) 등 세부지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세웠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을 지자체 차원에서 세운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기초단체 중에선 성남시와 수원시가 자체 리모델링 계획을 세운 바 있다.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도면이 남아있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나려면 지자체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은 총 24개 단지다. 시는 이중 4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설국장은 “아직은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10년 후 1990~1998년 사이 용적률을 300~400%씩 받아 지은 아파트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하면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공동주택 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15년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940단지(82만 6903가구)다. 이는 전체 공동 주택의 56%에 이른다. 준공 15년 이상 단지는 2020년에는 2993단지 114만 6576가구(77.4%), 2025년에는 3690단지 136만 1823가구(91.9%)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리모델링 종류를 크게 가구수 증가형과 맞춤형 리모델링형으로 나누고 세부유형을 6개로 나눴다. 우선 가구수 증가형은 168개 단지가 가능 대상지다. 가구수 증가형은 ▲수직증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기본형+수평증축) 등 2개 유형으로 나뉜다. 가구수 증가형은 동남권(강남구·서초구 등)이 76개 단지로 가장 많고, 동북권(성북구·노원구 등) 48개 단지, 서남권(구로구·양천구 등) 30개 단지, 도심권(종로구·중구 등) 10개 단지, 서북권(서대문구·은평구 등) 5개 단지다.
●지원센터서 원스톱 정보 제공
부족한 주거 편의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은 총 1870개 단지가 대상이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유형이 있다. 시는 공사비·조합운영비 융자와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공공지원을 하고 리모델링된 단지는 주차장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일부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의 ‘서울형 리모델링’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과 내에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도 종전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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