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교육지원국 설치 등 놓고 집행부·의회간 힘겨루기 양상
수정 2010-07-28 00:34
입력 2010-07-28 00:00
2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막된 민선 5기 첫 시의회 임시회는 3일 만인 16일 폐회했다. 이는 23일까지 열겠다던 당초 계획을 1주일 앞당겨 조기 폐막한 것이다. 때문에 업무 보고와 안건 처리 등이 대부분 미뤄졌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 조직을 현행 1실·5본부·8국에서 1실·8본부·5국 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의 핵심은 교육지원국 신설이다. 집행부는 오세훈 시장의 교육 정책인 ‘3무(無) 학교’와 방과 후 학교 확대 등을 전담하기 위해 교육지원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국은 민선 5기 4년 동안 1조원에 이르는 시 교육 예산을 다루게 된다.
반면 시의회는 교육지원국 업무가 시교육청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균형발전본부 폐지나 문화디자인총괄본부 신설 등의 문제에서도 집행부와 시의회 간 견해차가 뚜렷하다.
개정안은 오는 8월9~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다음 달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9월이 돼야 정상 업무가 가능해 하반기 시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이 8월 임시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가 개정안 원안 처리 의사를, 시의회가 개정안 수정 요구를 각각 굽히지 않을 경우 자칫 조직 개편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 차질은 물론 업무 공백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늦어져 상반기에 확정된 업무만 진행할 뿐 신규 사업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더이상 거수기는 아니다.”라면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조직 개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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