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강남구 허리띠 졸라매는 사연은
수정 2010-08-16 00:26
입력 2010-08-16 00:00
강남구는 오는 9월 ‘2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강남댄스페스티벌 등 행사성 예산 15억여원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미 지난 3월 1차 추경 예산에서도 국제청소년문화축제 등 축제성 예산 5억여원을 줄였다.
추경 예산은 예산안을 확정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을 변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추경 예산이 재정 지출을 늘릴 목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강남구처럼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깎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구는 또 ‘아웃소싱 사업’에 대한 사업 폐지나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전제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현재 구가 민간에 운영을 맡긴 아웃소싱 사업은 모두 89개로, 사업 규모는 822억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구 전체 예산 5770억원의 15% 가까이 차지한다. 이 가운데 점검 대상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대행하는 7개 사업(285억원)을 제외한 82개 사업(537억원)이다.
문경수 구 정책기획과장은 “다음달 3일까지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거쳐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면서 “어린이회관 건립이나 환경자원센터 건설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시설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 예산 규모와 사업 시기 등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정난 때문이다. 2008년 ‘공동재산세’ 도입 이후 세입이 줄고 있는 것. 공동재산세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당초 자치구가 걷던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과세한 뒤 절반만 해당 자치구가 갖고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가 자치구들에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이다.
강남구는 이런 공동재산세의 영향으로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17%인 1200억여원 감소했다. 게다가 내년에는 재산세 세입 감소분에 대한 서울시 보전금마저 사라져 300억원 이상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연희 구청장은 “마른 수건을 짜는 각오로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겠지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와 복지 등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재정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예산 절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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