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235억원 땅 되찾았다
수정 2010-09-07 00:16
입력 2010-09-07 00:00
6일 종로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토지자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울시 소유 20m 미만 도로부지 총 48필지 1만 9362.7㎡를 되찾아 종로구 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이를 공시지로 계산하면 235억원에 이른다.
1988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시 서울시의 ‘시·구 재산 조정계획’에 따라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폭 20m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소유·관리하게 됐다. 하지만 폭 20m 미만의 도로가 폭20m 이상의 도로와 단일필지로 구성돼 있는 경우는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 구는 모든 도로에 대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와 등기부 등본, 1988년 항측사진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정리(분할, 지목변경)를 실시하는 등 종로구 토지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재산을 넘겨받게 되었다.
또 1988년 항측사진이 없는 청와대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당시의 건축물대장, 폐쇄지적도 등과 현장조사를 실시해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로임을 입증한 후 서울시에 82필지 1만 2334.9㎡를 구 소유로 재산이관 요청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재산이관 검토 중에 있다.
이 도로부지를 모두 이관받을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269억원이 넘는 토지자산을 확충할 뿐 아니라 도로에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공사를 할 때 시 승인이 필요없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도 구가 조합측에 땅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어려운 구 살림살이도 거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찬구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건전재정 확립에도 기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부채납 미시행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 잃어버린 구의 재산찾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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