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 무상급식방안 새달 윤곽
수정 2010-09-10 01:06
입력 2010-09-10 00:00
오세훈시장·곽노현교육감 등 민관협의회 구성…재정분담률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고재득(성동구청장) 서울구청장협의회 회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오는 10월 초까지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현안과 이에 따른 재정분담비율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논의대상은 내년도 서울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사교육, 학교 폭력, 학습준비물이 없는’ 이른바 ‘3무(無) 학교’ 실현을 위한 재정 분담비율이다.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는 연 2300억∼2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 등은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민관협의회에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종욱 의원,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 서울시 김상범 경영기획실장, 서울시교육청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현안 관련 민간단체 2곳이 참여한다. 관련 민간단체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1곳씩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친환경 우수 식자재 사용 등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교육청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구청장 등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자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로 변한 시의회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오 시장도 시의회가 각종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경우 시정을 제대로 펴기가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시가 무상급식 실시라는 ‘당근’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일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시가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무상급식 사업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오 시장은 간담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몇차례 찾은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과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학부모들의 바람이 오늘부터 가동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과 허광태 시의회 의장, 고재득 서울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간담회 뒤 성명서를 내고 친환경 무상급식 재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9-1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