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OECD 1위’ 오명 노원구가 앞장서 씻는다
수정 2010-10-14 00:30
입력 2010-10-14 00:00
김성환 구청장 야심찬 도전
“자살 방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구청에서 해보려고 한다. 구청 차원에서 국가도 못하는 무모한 도전, 야심 찬 도전을 하고자 하니 많이 지켜봐 달라.”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13일 서울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노원구의 자살자 수를 현행 10만명 당 29.3명에서 절반 수준인 15.3명으로 줄이는 정책을 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외환위기 때 급속히 치솟아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현재 한국의 자살자 수는 10만명 당 31.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OECD 국가의 평균 자살자 수가 11.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배가 많다. 자살자 수 2위와 3위를 차지한 헝가리와 일본은 각각 19.6명과 19.4명으로, 한국과 비교하면 10명이나 적다.
김 구청장은 자살 급증 원인을 무엇보다 ‘경제적 위기’에서 찾았다. 1980년부터 1990년 중반까지 자살자 수는 OECD 평균에 가까운 8~1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1998년 18.4명으로 치솟았고 2004년부터 24~25명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어 2008년 후반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세계가 요동치던 2009년 자살자 수는 31.0명으로 급증했다. 1998년 경제성장률이 5.7% 후퇴했고, 다시 자살자가 급증한 2009년에도 경제성장률이 0.2%로 정체했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원경찰서의 자살 원인 분석에 따르면 자살원인의 1위는 54.8%가 신병 비관이고 2위가 생계곤란(18.4%)이다.
●생계곤란형 자살 증가세
경찰청 통계에서도 구는 강력범죄 발생률은 아주 낮지만 자살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임대주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 경제위기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부자동네인 서초구의 자살자 수가 절반 수준인 15명인 것과 비교하면 자살의 원인이 경제력과 관련이 많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외로움을 많이 타고 병이 있는 노인 단독가구의 자살이 많지만, 최근에는 20~50대 무직자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생계곤란형 자살률이 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도 자살을 키운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법에 대한 국회의 처리 지연, 유명 연예인의 자살 이후 잇따르는 모방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부재 등의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없다.
김 구청장은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경쟁에서 내몰린 개인이 최후의 저항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자살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병원에서 자살 미수자나 자살자의 유가족 관리를 하지 않는 점을 예로 들었다. 자살자의 유가족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크지만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살 고위험군을 분류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오늘 병원과 경찰서, 보건소 등과 MOU를 맺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밝혔다. 즉 응급의료센터에 입원한 자살 미수자들의 동의 아래 이들이 정신의료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경찰은 자살 미수자와 자살 유가족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다.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되는 20~50대의 무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간 1회 우울증 검사를 하고 자살 위험도나 우울증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약물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 단위로 진행되는 복지체계를 동 단위, 통·반 단위 등으로 나눠서 일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1단계 목표 15.3명으로 낮추는 것
노원정신보건센터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종교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할 계획이다. 자살 고위험군에 종교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구의 1단계 목표는 김 구청장 재임기간인 2013년 12월까지 자살률을 절반 수준인 15.3명으로 낮추는 것이고, 2단계는 2017년 말까지 11.2명으로 30% 가까이 줄이는 것이다. 구는 지난 1일 보건소 내에 생명존중팀을 신설했고 정신보건센터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8명으로 자살예방팀을 구성했다. 연말까지 ‘서울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자살방지를 위한 내년 예산은 5억원. 대부분 정신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학생이나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설문지 제작 비용 등이다.
김 구청장은 “구청과 병원,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인 만큼 크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가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하겠다. 생물학적 아들은 나를 돌보지 않아도 내가 사는 구의 구청장이 아들처럼 나를 돌보니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홀로 사시는 어른들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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