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시한 넘기고 “네 탓” 공방만
수정 2010-12-17 00:08
입력 2010-12-17 00:00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는 예산처리시한을 넘긴데 따른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가 포퓰리즘을 앞세운 ‘부자급식’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중요 사업이나 정책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무모한 예산 처리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후퇴시키거나 시민 삶에 영향을 준다면 향후 벌어질 모든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달 말 시의회 및 교육청과 무상급식을 논의할 때 예산안 처리시한까지 최대한 협상하자고 제안했는데 시의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켰으며,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핵심 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를 볼모로 무상급식을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의회 의석의 과반(79석)을 웃도는 민주당이 횡포를 부리면 버티기 어렵지만, 경기도는 다른 의회 구성인 데도 협상에서 패배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전체 131석 가운데 민주당 76석, 한나라당 42석으로 재의를 요구한다면 3분의2 동의를 얻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부결시킬 여지도 있었는데 시도하지도 않은 채 굴복한 셈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공개적인 공격에 민주당 의원단은 “예산안 심의가 지연된 책임은 의회 출석과 시정협의를 거부한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맞섰다. 오승록 대변인은 “오 시장의 사과와 출석을 요구하며 인내를 갖고 기다렸지만 끝내 거부했다.”며 “이는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의회 권한을 훼손하는 중대 위법행위”라고 받아쳤다.
그는 “여야를 떠나 시와 시의회의 관계 정립 차원에서 현재 위법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으며 수단을 총동원해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의회와 타협한 김문수 경기지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통으로 정책을 펼치는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도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1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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