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눈속임 원천봉쇄
수정 2012-05-22 01:12
입력 2012-05-22 00:00
위반정보 공영주차장 실시간 전송… 실제 참여여부 확인
시에 따르면 5월 현재 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차는 약 108만대다. 하지만 시 스스로 밝혔듯이 인센티브만 받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거나 ‘쉬는 요일’을 지키지 않는 등 실제 운영 면에 한계가 있었다.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에서 기준도 모호한 참여 차량 증가만 홍보할 뿐 실제 효과를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 자치구와 대형 차량은 참여율이 아주 낮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송파구 등 11개 자치구에서는 평균보다 참여율이 낮았다.
시 친환경교통과는 기존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요일제 가입 대상을 개인 차량에서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물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연내에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건물을 가입시킬 예정이다. 이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로 가입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2014년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1만 3839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6900곳의 가입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요일제에 가입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요일제 홍보와 가입자 모집 방식도 앞으로는 시민 서포터스제도 형태로 바꿀 방침이다. 요일제 인센티브 가맹점 1964곳의 위치도 관련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또 요일제 가입 및 위반 정보를 공영주차장에 실시간 전송해 실제로 참여하는지를 꼼꼼히 가릴 방침이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요일제 문화를 정착시켜 도심 교통량 및 승용차 배출 오염 물질을 줄이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5-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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