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정보공개센터 공동 워크숍 개최 “정보비공개 근거 빈약” “가이드라인 추진”
수정 2012-07-06 00:22
입력 2012-07-06 00:00
자치구·학계 등서 300명 참석 포털·기록문화관 조성 등 계획
그처럼 냉랭했던 시와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로 통하다’라는 주제로 5일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창학 시 행정국장이나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모두 공감하듯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에서 가장 극적으로 바뀐 게 정보공개 관련 정책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자리였다. 워크숍에는 시와 자치구, 학계 등 약 3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임진희 명지대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연구실장은 ‘서울시 정보공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에서 세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업무담당자들이 정보공개제도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의 사유와 근거가 빈약하고 일관성도 없다. 게다가 정보공개 총괄 부서의 조정역할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조영삼 한신대 한국사학과 초빙교수는 시 비공개대상 기록물을 분석한 결과 구체성이 없어 형식적 운영에 그쳤으며, 일단 작성한 비공개대상정보목록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는 등 공급자 중심이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못해 일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시 정보공개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시 정보창구 일원화를 위해 정보소통광장 포털을 조만간 개통할 예정”이라면서 “시정 기록정보를 열람하고 전시하는 가칭 기록문화관도 옛 시청 청사에 들어서는 서울도서관 3층에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정보공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제를 실시해 비공개 결정을 최소화하고, 부존재 입증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40종만 무료 공개하는 공공데이터를 2014년까지 157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7-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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