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토지 재산권 보호 나섰다
수정 2012-07-20 00:08
입력 2012-07-20 00:00
중구 ‘도시관리계획 정보 비교·분석 기법’ 도입
구는 23일부터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잘못된 자료를 정정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정확한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비교·분석 기간이 대폭 단축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정보는 시에서 구축한 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의 도시관리계획정보시스템(UPIS)과 국토부에서 구축한 홈페이지(klis.seoul.go.kr)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볼 수 있다.
UPIS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고시문·도형·이미지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전산화한 것이고, KLIS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과 열람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시스템의 자료가 종종 일치하지 않기도 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비교·분석 기법을 도입했다. 먼저 두 시스템의 도면 자료를 이용해 도시관리계획 시설별로 비교 도면을 작성함으로써 일치하지 않는 곳을 확인하고 두 시스템 DB에서 고시 정보와 도형을 대조해 고시되지 않은 자료를 분석한다.
이렇게 확인된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해 시 관계 부서에 수정을 요청하고, 고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정정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구는 나아가 이 같은 비교·분석 기법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7-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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