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립부터 환경예산 배정” 송파 ‘환경인지예산제’ 제도화 방안 논의
수정 2012-08-23 00:52
입력 2012-08-23 00:00
“올 세출 10%, 사업별 영향 분석 등 활용”
지난해 국제환경대회인 리브컴어워즈를 성공리에 치르고 각종 환경상을 휩쓴 송파구가 이번에는 ‘환경인지예산제도’를 통해 환경정책을 업그레이드한다. 구는 환경인지예산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위해 2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인지예산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환경인지예산제는 정책 수립 시 환경 분야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포럼은 정회성 ㈔환경과문명 대표의 진행으로 이창우 서울연구원 박사, 변병설 인하대 교수 등이 환경인지예산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주제 및 사례 발표를 했고,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올해 송파구는 전체 세출의 10.6%에 달하는 445억원을 환경인지예산으로 배정했다. 이는 사업별 환경영향 분석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성과지표 설정, 녹색제품 구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등에 활용된다. 이경환 맑은환경과장은 “이번 포럼과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 추진 방안을 모색한 뒤 내년부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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