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中企 지식재산 키운다
수정 2013-05-21 00:14
입력 2013-05-21 00:00
특허출원 최대 700만원 지원… 내년 지식재산 허브포털 구축
우선 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과정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전문가 50여명으로 멘토단을 꾸렸다.
시는 또 1인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국내 특허 출원에 최대 100만원, 해외 출원에 최대 7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우수 특허를 보유해 ‘특허 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31곳에는 3년간 최대 2억원씩 관련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시는 특히 내년까지 ‘지식재산 허브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한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타운 등 지식재산 분야 취약 기업이 밀집한 곳까지 ‘찾아가는 지식재산 컨설팅’을 확대 운영한다. 늘어나는 지식재산 분쟁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분쟁은 심판·소송 비용에서 경고장 발송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했고 국제 분쟁은 컨설팅과 함께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또 1000만 시민 중심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1인 1지식재산 갖기’ 캠페인을 통해 무료 발명 교육과 상담을 계속하는 한편, 오는 10월 층간 소음 등 도시 생활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공개 오디션 ‘시민발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도 꾀한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지원금을 늘리고, 발명지원금도 건당 최대 500만원으로 올렸다. 기계·소방·상하수도 등은 분야별로 묶어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수출까지 지원한다.
직무 발명은 ‘서울시 특허마당’(가칭)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장기 미사용 사례 중 활용 가치가 높은 것은 민간에 무상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공정한 지식재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위조 상품 근절 캠페인을 꾸준히 벌이고 우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계약 가이드라인’도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5-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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