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로 사각지대 7천56명 신규지원
수정 2013-08-28 11:18
입력 2013-08-28 00:00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박원순 시장의 대표 공약인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을 시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소득평가액으로 판별한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절반 수준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그간 7만2천308명(4만6천55가구)을 상담해 1만6천870명(1만701가구)이 지원을 신청했으며 그 중 7천56명(4천580가구)이 서울형 기초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기타 복지지원을 받았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과 함께 접수한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판단하고 다음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 적용 대상 여부를 따지며 마지막으로 타 복지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지원받은 시민은 총 2천217명(1천522가구)이며 모두 4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이 제도는 1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3등급에 걸쳐 최하 7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는 273억원이 책정됐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가 편성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지원받은 시민은 3천208명(2천93가구)이었으며, 1천631명(965가구)은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급여 등 지원을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재신 서울시 생활보장팀장은 “시행 초인데도 서울형 기초보장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타 복지급여까지 지원받는 빈곤층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며 “재정이 어렵지만 조사 중인 6천956명(4천488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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