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환지개발은 공공개발 이익 토지주에게 헌납하는 꼴”
수정 2013-09-13 00:34
입력 2013-09-13 00:00
“朴시장님 공영개발해야 합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항의 편지
“민간이 참여하는 구룡마을 난개발은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6월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되던 구룡마을 개발 계획에 일부 환지방식이 추가되자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투기세력 간 야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수용·사용방식은 부지를 모두 수용하고 토지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지만, 환지방식은 토지주에게 개발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대신 새로운 토지를 주고 자율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 구청장은 “토지수용비를 보전하고도 수천억원의 잉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용비 예산 부족으로 환지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며 “공공 개발이득을 토지주들에게 전부 헌납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편지는 “세계 최고 도시로 거듭나는 강남구에 아직 집단 판자촌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완벽한 정부 주도로 세계적 인기 도시에 부응하는 개발의 길을 터 주시기를 간청한다”고 끝을 맺었다. 시는 개발 비용 부담과 개인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일부 적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9-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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