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으로 줄여… 강북, 부동산 서류 18종 통합
수정 2013-11-27 00:00
입력 2013-11-27 00:00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내년엔 인터넷서비스도
강북구는 26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구청사와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용으로 부동산 관련 종합증명서를 시범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일사편리’ 서비스는 내년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서비스까지 제공하는데 효과나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해 그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부동산 관련 정보는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에 나뉘어 기재돼 왔다. 이 때문에 내용이 서로 어긋나기 일쑤여서 부동산행정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정합성을 높이는 국토교통부 사업의 시범자치구로 지정받아 각종 자료 정비 등을 추진해 왔다. 그 토대 위에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 대장, 개별주택가격 등 따로따로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한데 묶어 유기적 정보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땅과 건축물 등 각각의 정보가 별도로 존재했던 것을 한데 모아 둠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편리함은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하나의 서류에 모든 정보를 다 담을 경우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감안, 민원인이 정보 공개 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다양한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1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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