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크게 늘었다
수정 2013-11-27 00:06
입력 2013-11-27 00:00
불황에 세 집중 한집꼴로 밀려… 2년 새 체납액 51.5％ 급증
26일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 46억 500만원에서 지난해 69억 7500만원으로 51.5%나 급증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임대료 체납액은 77억 9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체납액을 넘어섰다. 1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 수 역시 2010년 1만 5714가구에서 2012년 2만 335가구로 29.4%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가구도 2만 2993가구에 달했다.
장기전세·재개발 임대·영구임대주택 등 전세로 전환한 가구를 제외하고 임대료가 부과되는 전체 가구 중 체납 가구 비중은 2010년 24.4%, 2011년 25.3%, 2012년 28.1%, 올해 29.2%(9월 기준)로 계속 늘고 있다.
관리비 체납도 뛰고 있다. 2011년 43억 5000만원에서 지난해 46억 6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9월 기준은 50억 8700만원이다. 체납 가구도 2011년 2만 993가구에서 2012년 1만 7274가구로 줄었다가 올해 1만 9559가구(9월 기준)로 다시 늘고 있다.
SH공사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즉각 퇴거 조치해야 하지만 입주자가 취약 계층이고 경기 불황 영향이 큰 점을 고려, 체납금을 나눠 내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일자리 제공으로 체납 해소와 주거 안정을 거들고 있다. 그래서 체납은 급증하고 있지만 강제 퇴거조치한 가구 수는 2011년 53가구, 2012년 56가구, 올해 9월 기준 38가구 수준이다.
장 위원장은 “체납 급증은 서민 삶이 팍팍해졌다는 방증”이라며 “SH공사는 공기업인 만큼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높이고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1-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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