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규제를 쳐부술 원수이자 암덩어리로 규정한 뒤 규제개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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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섭 마포구청장
마포구는 31일 규제개혁 문제를 총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인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기획예산과에 부구청장 직속 규제개혁팀을 설치했다. 기획예산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구민 권리가 제한되거나 과도한 의무를 떠안기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폐지하도록 한다. 또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 구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법령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해당 부처 등 상급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추진단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과 1인 창업기업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이 과정에서 구민, 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듣겠다는 얘기다. 또 구민들이 손쉽게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e-규제신고센터’를 연다.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규제 관련 사항을 실시간 검토해 구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우리 구에 등록된 규제 15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미등록 규제를 정비하고 현실에 걸맞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면서 “유명무실한 규제개혁위원회도 정비하고 내실을 다져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가 드러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4-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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