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고액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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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수정 2016-03-02 00:23

입력 2016-03-01 22:46

서울 송파구 징수 전담반 운영

서울 송파구가 유명인과 해외여행이 잦은 이들의 체납액을 받고자 ‘고액 체납 징수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고액 체납 징수반은 38 세금조사관 3인이 1조로 모두 6개 반이 구성됐다. 고액의 세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으며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게 된다. 세금을 피하고자 친·인척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는 사람도 추적해 끝까지 밀린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38 세금조사관의 이름은 납세를 국민의 의무로 명시한 헌법 38조에서 딴 것이다.

송파구의 체납액은 모두 74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산세, 지방소득세,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5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148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46억원에 이른다. 서울시가 공개한 3000만원 고액 체납자 명단 4936명 가운데 송파구 거주자는 241명이다. 고액 체납 징수 전담반은 오는 12월까지 14억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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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징수 전담반은 체납자는 물론 가족관계를 조사하고서 거주지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특히 사회 저명인사,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을 집중조사해 체납자의 외국환 거래내용과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도 대거 활용할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3-0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