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거북·명품백 쌓아 놓고 수천만원 체납… 38징수팀 뜬다
유대근 기자
수정 2016-07-20 01:24
입력 2016-07-19 22:50
용산구,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써야 하는 복지 예산은 늘고 있지만 재원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 수천만원씩 쌓인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도 지방 재정 상황을 힘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동자동 쪽방촌 등의 빈곤층과 한남동 등의 부유층이 공존하는 서울 용산구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구가 고액 체납 문화를 뿌리뽑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구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6명이나 산다. 60억원 규모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호화 생활을 하는 이들을 가택수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5 회계연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재정보전금 6000만원을 받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세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이어 가는 등 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7-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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