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도 아는 게 힘이죠” 동작구의회는 지금 열공 중
유대근 기자
수정 2016-11-14 22:32
입력 2016-11-14 21:32
의원 10여명 모여 정례 워크숍
낭비 절감·효율적 지출 집중 논의
“자치구마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럴수록 꼼꼼한 예산 심의가 필요합니다.”
동작구 제공
강의에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 현실에서 어떻게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구 살림을 꾸릴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보편적 복지가 중시되면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보조금 등이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많이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이 위원은 “이럴 때일수록 구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대해 관심을 두고 세외수익을 늘리는 등 창조적으로 예산 확대와 집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임대나 매각 가능한 자치구의 공유재산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무단점유 중인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세금 밖 수익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 예산 심의 때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민간보조금을 꼼꼼히 살펴보거나 불법 행위 단속 후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걷는지 등을 따져 보면 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눈먼 돈이 되기 쉬운 재난 관리 예산을 잘 살펴보고 보육 예산 등에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등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태철 의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예산이 8대2 비율로 짜인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더욱 알뜰하게 예산을 써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오늘 교육 내용을 참고해 복지와 일자리, 개발 예산 등 역점 사업 관련 예산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1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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