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따뜻한 동대문
심현희 기자
수정 2021-04-27 00:49
입력 2021-04-26 17:56
오피스텔 경비 노동자에 휴게시설 의무화… 법 사각지대 없애
동대문구는 건축법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강화해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신축 시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유무는 주택법의 사각지대였다. 주택법에 따른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관리사무소 및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비노동자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50가구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오피스텔(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경비노동자가 잠깐 쉴 수 있는 휴게시설(관리실)을 확보해야 하며 휴게시설에는 침상형 의자, 냉·난방시설, 탈의 및 화장실(세안)시설을 갖추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검토하고 허가 조건으로 명시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준주택 등의 건축물 유지관리가 더 원활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적 사각지대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4-2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