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속 태우던 보금자리 속 풀리게 하자보수
주현진 기자
수정 2017-08-29 19:12
입력 2017-08-29 18:00
세곡동 17개 단지 민원 팔 걷은 강남구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신 구청장은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차례로 민원 사항을 이야기하도록 한 뒤 내용을 일일이 받아 적었다. 주민들은 “결로 문제가 심각하다”, “욕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나머지 한쪽면에 곰팡이 핀다” 등 시공 하자부터 농구장 조성 등 생활 민원까지 일제히 쏟아냈다.
구는 하자 내용을 취합해 주민들과 함께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구가 총대를 메고 하자 보수를 받게 해 주겠다는 얘기인 만큼 주민들로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간담회 자리에 SH공사와 LH 쪽 담당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날도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추진력이 강한 신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만큼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현재 아파트 하자는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가 처리하지 않으면 구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식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국토부를 거치지 않고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구가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자신이 최종 사용 승인권자인 지역 내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도 하자 보수 민원을 처리해 줄 방침이다. 실제로 강남구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구청과 22개 주민센터에 ‘아파트 관리불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실시공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 대한 민원까지 처리하고 있다. 구는 주민의 80%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아파트 관련 민원을 생활행정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는 입주민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8-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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